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공적인 발언에 관한 신문기사에 관하여, 기사의 주요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원고의 진의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원고의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7-26
조회수	7177
첨부파일	[1]2010가합10573.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공적인 발언에 관한 신문기사에 관하여, 기사의 주요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원고의 진의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원고의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전직 대통령 분묘 훼손행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된 판결.
다음글	근로기준법 제61조(구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기존의 휴가제도가 근로자로 하여금 재충전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상실한 채 모자라는 임금을 보전하거나, 임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실태를 개선하고 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성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