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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아파트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및 이사건 분양계약의 목적,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분양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 사건 일반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5-20
조회수	7864
첨부파일	[1]2010가합8426.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아파트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및 이사건 분양계약의 목적,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분양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 사건 일반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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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근로기준법 제61조(구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기존의 휴가제도가 근로자로 하여금 재충전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상실한 채 모자라는 임금을 보전하거나, 임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실태를 개선하고 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성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다음글	지역 모 은행의 현금수송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이 현금 수송 기회에 5만원 권 다발 현금 합계 5억 원을 절도한 사안에서, 초범이고 자수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