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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역 모 은행의 현금수송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이 현금 수송 기회에 5만원 권 다발 현금 합계 5억 원을 절도한 사안에서, 초범이고 자수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9173
첨부파일	[1]2010고단2587.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지역 모 은행의 현금수송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이 현금 수송 기회에 5만원 권 다발 현금 합계 5억 원을 절도한 사안에서, 초범이고 자수했다 는 사정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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