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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군무원이 1977.경 항공기 정비사로서 비행기 점검 중, 간통 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사람이 그 항공기를 몰고 월북하는 바람에 북한으로 가게 되었는바, 군무원은 국가유공자법에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가족들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11-17
조회수	9471
첨부파일	[1]2010구합625.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군무원이 1977.경 항공기 정비사로서 비행기 점검 중, 간통 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사람이 그 항공기를 몰고 월북하는 바람에 북한으로 가게 되었는바, 군무원은 국가유공자법에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가족들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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