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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심판으로,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고, 사건본인의 부모, 조부모, 이모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 점을 중시하여 이를 허가한 사안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11-17
조회수	9032
첨부파일	[1]2009느단1678.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심판으로,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고, 사건본인의 부모, 조부모, 이모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 점을 중시하여 이를 허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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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군무원이 1977.경 항공기 정비사로서 비행기 점검 중, 간통 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사람이 그 항공기를 몰고 월북하는 바람에 북한으로 가게 되었는바, 군무원은 국가유공자법에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가족들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를 다투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요구를 할 수 있음을 형식적으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는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