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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를 다투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요구를 할 수 있음을 형식적으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는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11-17
조회수	8828
첨부파일	[1]2010구단1232.pdf
우리 법원 주요 판결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를 다투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요구를 할 수 있음을 형식적으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는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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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회사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급여를 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파업기간 중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상, 노조전임자 또한 파업기간 중에는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