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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회사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급여를 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파업기간 중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상, 노조전임자 또한 파업기간 중에는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30
조회수	9797
첨부파일	[1]2010노127.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회사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급여를 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파업기간 중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상, 노조전임자 또한 파업기간 중에는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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