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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근로자가 직장동료(지입차주)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그 출근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안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8
조회수	9650
첨부파일	[1]2009구단639.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근로자가 직장동료(지입차주)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그 출근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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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원고의 아들 망 김OO이 창원시 웅남동의 공장건물 옥상에서 쓰러져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김OO의 사인인 폐동맥색전증이 김OO가 해 오던 작업 내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