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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의 아들 망 김OO이 창원시 웅남동의 공장건물 옥상에서 쓰러져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김OO의 사인인 폐동맥색전증이 김OO가 해 오던 작업 내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8
조회수	10311
첨부파일	[1]2008구단2119.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원고의 아들 망 김OO이 창원시 웅남동의 공장건물 옥상에서 쓰러져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김OO의 사인인 폐동맥색전증이 김OO가 해 오던 작업 내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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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피고인이 피해자 A와 함께 술마시다가 후배인 A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분리형 가위 한쪽을 떼여내 A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에서 피를 흘리자 놀라 그곳에 있던 친구로 하여금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하여 A의 살해가 미수에 그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