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피해자 A와 함께 술마시다가 후배인 A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분리형 가위 한쪽을 떼여내 A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에서 피를 흘리자 놀라 그곳에 있던 친구로 하여금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하여 A의 살해가 미수에 그친 사안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6-15
조회수	10107
첨부파일	[1]2010고합62.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A와 함께 술마시다가 후배인 A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분리형 가위 한쪽을 떼여내 A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에서 피를 흘리자 놀라 그곳에 있던 친구로 하여금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하여 A의 살해가 미수에 그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원고의 아들 망 김OO이 창원시 웅남동의 공장건물 옥상에서 쓰러져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김OO의 사인인 폐동맥색전증이 김OO가 해 오던 작업 내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징역 12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2009. 9.부터 약 6개월 사이에 김해 일대에서 부녀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거나, 귀금속 등을 빼앗은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