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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징역 12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2009. 9.부터 약 6개월 사이에 김해 일대에서 부녀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거나, 귀금속 등을 빼앗은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3
조회수	11441
첨부파일	[1]2009고합375.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징역 12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2009. 9.부터 약 6개월 사이에 김해 일대에서 부녀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거나, 귀금속 등을 빼앗은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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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피고인이 아내와 별거하면서 협의이혼상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다가, 아내의 집에 몰래 들어가 테이프로 아내의 눈을 가리고 팬티로 아내의 입을 막은 후 강간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직 법률상 부부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 상태였고, 처에 대한 강제적 성행위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