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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아내와 별거하면서 협의이혼상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다가, 아내의 집에 몰래 들어가 테이프로 아내의 눈을 가리고 팬티로 아내의 입을 막은 후 강간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직 법률상 부부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 상태였고, 처에 대한 강제적 성행위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3
조회수	12801
첨부파일	[1]2009고합364.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피고인이 아내와 별거하면서 협의이혼상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다가, 아내의 집에 몰래 들어가 테이프로 아내의 눈을 가리고 팬티로 아내의 입을 막은 후 강간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직 법률상 부부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 상태였고, 처에 대한 강제적 성행위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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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징역 12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2009. 9.부터 약 6개월 사이에 김해 일대에서 부녀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거나, 귀금속 등을 빼앗은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례
다음글	피청구인 A에 대하여, A가 충동조절장애 등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헌혈업무를 방해하거나, 햄버거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하거나, 휴대폰서비스센터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범죄로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안에서, A에게 정신병적 증상은 확인되지 않고 단지 과도한 집착이나 타인의 무시 등을 참아내지 못하여 그 범행을 하였고, 사회적 위험성, 치료 및 개선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