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청구인 A에 대하여, A가 충동조절장애 등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헌혈업무를 방해하거나, 햄버거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하거나, 휴대폰서비스센터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범죄로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안에서, A에게 정신병적 증상은 확인되지 않고 단지 과도한 집착이나 타인의 무시 등을 참아내지 못하여 그 범행을 하였고, 사회적 위험성, 치료 및 개선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사안.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378
첨부파일	[1]2009고합119[1].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피청구인 A에 대하여, A가 충동조절장애 등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헌혈업무를 방해하거나, 햄버거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하거나, 휴대폰서비스센터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범죄로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안에서, A에게 정신병적 증상은 확인되지 않고 단지 과도한 집착이나 타인의 무시 등을 참아내지 못하여 그 범행을 하였고, 사회적 위험성, 치료 및 개선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사안" 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피고인이 아내와 별거하면서 협의이혼상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다가, 아내의 집에 몰래 들어가 테이프로 아내의 눈을 가리고 팬티로 아내의 입을 막은 후 강간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직 법률상 부부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 상태였고, 처에 대한 강제적 성행위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다음글	현재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그 점유자 내지 임차인인 김해시 및 시외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사정 등을 이유로 제기한 터미널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등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