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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외국 국적의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한 후 가방에 있던 빈 병으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노끈으로 목을 감은 후 커터칼로 목을 수회 베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십회 때려, 택시기사가 실신하자 그곳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강취한 후 택시기사를 방치한 채 위 택시를 직접 운전하여 가 버림으로써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1-19
조회수	10612
첨부파일	[1]2009고합227.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외국 국적의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한 후 가방에 있던 빈 병으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노끈으로 목을 감은 후 커터칼로 목을 수회 베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십회 때려, 택시기사가 실신하자 그곳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강취한 후 택시기사를 방치한 채 위 택시를 직접 운전하여 가 버림으로써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에 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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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창원 일대의 유명 사립대학의 교수 3명이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자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당 대학의 교수 재임용을 결정하는 기준 중 일부가 자의적이거나 모호하므로, 그 기준을 근거로 한 교수재임용거부는 효력이 없고,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재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