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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창원 일대의 유명 사립대학의 교수 3명이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자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당 대학의 교수 재임용을 결정하는 기준 중 일부가 자의적이거나 모호하므로, 그 기준을 근거로 한 교수재임용거부는 효력이 없고,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재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안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1-19
조회수	10216
첨부파일	[1]2009가합433.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창원 일대의 유명 사립대학의 교수 3명이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자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당 대학의 교수 재임용을 결정하는 기준 중 일부가 자의적이거나 모호하므로, 그 기준을 근거로 한 교수재임용거부는 효력이 없고,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재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안"에 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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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마산시 진전면 횟집촌 일대의 건물소유자들이 경상남도를 상대로, 원고들 건물 앞을 가로막은 호안(파도막이 옹벽)을 일부 철거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같은 지역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설물은 철거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판시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