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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마산시 진전면 횟집촌 일대의 건물소유자들이 경상남도를 상대로, 원고들 건물 앞을 가로막은 호안(파도막이 옹벽)을 일부 철거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같은 지역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설물은 철거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판시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1-19
조회수	9158
첨부파일	[1]2007가합7751.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마산시 진전면 횟집촌 일대의 건물소유자들이 경상남도를 상대로, 원고들 건물 앞을 가로막은 호안(파도막이 옹벽)을 일부 철거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같은 지역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설물은 철거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판시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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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었던 차가 경사진 면을 따라 움직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술취한 채 자고 있었던데다가 그 차의 점화 플러그가 뽑혀 있어 시동을 걸어 운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