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었던 차가 경사진 면을 따라 움직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술취한 채 자고 있었던데다가 그 차의 점화 플러그가 뽑혀 있어 시동을 걸어 운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9-24
조회수	10108
첨부파일	[1]2009고정1220.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었던 차 가 경사진 면을 따라 움직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술취한 채 자고 있었던데다 가 그 차의 점화 플러그가 뽑혀 있어 시동을 걸어 운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마산시 진전면 횟집촌 일대의 건물소유자들이 경상남도를 상대로, 원고들 건물 앞을 가로막은 호안(파도막이 옹벽)을 일부 철거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같은 지역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설물은 철거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판시한 판결
다음글	지역 굴지의 대기업 사원들(노조 조합원들)이 노조 조합교육 시간에 열사 추모제 및 임단투 출정식을 개최하자 회사측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로써 출근정지처분을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주지 않자 위 조합원들이 정당한 집회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동안의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상 위와 같은 성격의 집회가 금지되어야 할 이유가 희박하므로 노조 조합교육의 정당한 범주 내에 포함된다면서 위 조합원들의 임금 청구를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