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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역 굴지의 대기업 사원들(노조 조합원들)이 노조 조합교육 시간에 열사 추모제 및 임단투 출정식을 개최하자 회사측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로써 출근정지처분을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주지 않자 위 조합원들이 정당한 집회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동안의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상 위와 같은 성격의 집회가 금지되어야 할 이유가 희박하므로 노조 조합교육의 정당한 범주 내에 포함된다면서 위 조합원들의 임금 청구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9-24
조회수	9201
첨부파일	[1]2009가단17953.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지역 굴지의 대기업 사원들(노조 조합원들)이 노조 조합교육 시간에 열사 추모제 및 임단투 출정식을 개최하자 회사측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로써 출근정지처분을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주지 않자 위 조합원들이 정당한 집회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동안의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상 위와 같은 성격의 집회가 금지되어야 할 이유가 희박하므로 노조 조합교육의 정당한 범주 내에 포함된다면서 위 조합원들의 임금 청구를 인정한 사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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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었던 차가 경사진 면을 따라 움직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술취한 채 자고 있었던데다가 그 차의 점화 플러그가 뽑혀 있어 시동을 걸어 운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30대 주부가 기존에 지고 있던 빚 독촉 등으로 고민하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의 4살, 2살 난 두 아들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는 이불을 뒤집어 씌우는 방법으로 차례로 질식사시킨 사안에 관하여, 그 죄책을 엄중히 물으면서도 살해 당시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는 점 등을 형량에 반영한 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