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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30대 주부가 기존에 지고 있던 빚 독촉 등으로 고민하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의 4살, 2살 난 두 아들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는 이불을 뒤집어 씌우는 방법으로 차례로 질식사시킨 사안에 관하여, 그 죄책을 엄중히 물으면서도 살해 당시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는 점 등을 형량에 반영한 살인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9-23
조회수	10854
첨부파일	[1]2009고합94.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30대 주부가 기존에 지고 있던 빚 독촉 등으로 고민하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의 4살, 2살 난 두 아들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는 이불을 뒤집어 씌우는 방법으로 차례로 질식사시킨 사안에 관하여, 그 죄책을 엄중히 물으면서도 살해 당시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는 점 등을 형량에 반영한 살인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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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지역 굴지의 대기업 사원들(노조 조합원들)이 노조 조합교육 시간에 열사 추모제 및 임단투 출정식을 개최하자 회사측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로써 출근정지처분을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주지 않자 위 조합원들이 정당한 집회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동안의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상 위와 같은 성격의 집회가 금지되어야 할 이유가 희박하므로 노조 조합교육의 정당한 범주 내에 포함된다면서 위 조합원들의 임금 청구를 인정한 사안
다음글	회사가 그 소속의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일용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자, 그 회사측 관계자들이 망인의 처를 찾아가 보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함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는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함으로써, 망인의 처와의 사이에 유족측의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측에 양도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 당시 망인의 처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상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