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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창원시청 로타리 옆에 소재한 굴지의 땅에 롯데마트를 출점하겠다며 창원시청에 그 허가를 구하였는데 창원시청이 불허하는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창원시가 허가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지 않은 채 불허처분을 한 데다가, 건축을 불허할 만한 법령상 제한에 걸린다거나, 도시의 균형발전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불허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사안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11341
첨부파일	[1]2008구합3065.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창원시청 로타리 옆에 소재한 굴지의 땅에 롯데마트를 출 점하겠다며 창원시청에 그 허가를 구하였는데 창원시청이 불허하는 처분을 하자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창원시가 허가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지 않은 채 불허처분을 한 데다가, 건축을 불허할 만한 법령상 제한에 걸린 다거나, 도시의 균형발전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불허처 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사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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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회사가 그 소속의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일용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자, 그 회사측 관계자들이 망인의 처를 찾아가 보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함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는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함으로써, 망인의 처와의 사이에 유족측의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측에 양도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 당시 망인의 처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상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안
다음글	사실 별다른 사업기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회사가 고수익의 찜질방 사업을 하고 매트, 좌욕기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 등으로 선전하면서 경남지역 일대 수천명의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수천억 대의 투자금을 끌어들이고 결국 엄청난 피해를 발생하게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그 주모자에게 징역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