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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실 별다른 사업기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회사가 고수익의 찜질방 사업을 하고 매트, 좌욕기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 등으로 선전하면서 경남지역 일대 수천명의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수천억 대의 투자금을 끌어들이고 결국 엄청난 피해를 발생하게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그 주모자에게 징역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7-29
조회수	8820
첨부파일	[1]2009고합9[1].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사실 별다른 사업기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회사가 고수익의 찜질방 사업을 하고 매트, 좌욕기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 등으로 선전하면서 경남지역 일대 수천명의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수천억 대의 투자금을 끌어들이고 결국 엄청난 피해를 발생하게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그 주모자에게 징역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한 사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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