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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창원시 일대 재개발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이주민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창원시청에 항의방문한 과정에 있었던 행위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시청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임(피고인 1인에게만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30
조회수	10918
첨부파일	[1]2008고정1918[1].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창원시 일대 재개발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이주민대책위원회 간부들 이 창원시청에 항의방문한 과정에 있었던 행위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 한 사안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 하여 시청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이유로 대부분의 피 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피고인 1인에게만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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