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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8. 11.경부터 2009. 1.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김해시 일대에서 마스크를 쓰고 부녀자의 집에 들어가 팬티 등의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사안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5-29
조회수	9123
첨부파일	[1]2009고단238[1].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2008. 11.경부터 2009. 1.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김해시 일대에서 마스크를 쓰고 부녀자의 집에 들어가 팬티 등의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사안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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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군수인 피고인 A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동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사용한 비용보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었다는 요지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돈은 A가 사건 이전에 알고 지냈던 B로부터 5,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검찰측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