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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군수인 피고인 A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동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사용한 비용보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었다는 요지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돈은 A가 사건 이전에 알고 지냈던 B로부터 5,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검찰측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5-29
조회수	8367
첨부파일	[1]진주지원2009고합15[1].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현직 군수인 피고인 A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동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하 는데 사용한 비용보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었다는 요지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 에서, 위 돈은 A가 사건 이전에 알고 지냈던 B로부터 5,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검찰측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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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창원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두고 있는 유명 기업의 근로자 120명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에 있어,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위 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개인연금보조비, 선물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위 항목들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