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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창원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두고 있는 유명 기업의 근로자 120명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에 있어,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위 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개인연금보조비, 선물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위 항목들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5-29
조회수	8808
첨부파일	[1]2008구단816[1].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창원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두고 있는 유명 기업의 근로자 120명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에 있어,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위 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개인연금보조비, 선물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위 항목들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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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운전자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할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음주운전한 경우가 모두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을 인정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