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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운전자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할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음주운전한 경우가 모두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을 인정한 판결임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5-29
조회수	12742
첨부파일	[1]2009고정2[1].pdf
우리 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운전자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할 경우 에 성립되는 것으로, 음주운전한 경우가 모두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을 인 정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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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마산시내 유명대학 교수가 중국인 유학생 선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관한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중국인 유학 알선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동 대학 학생지원과장, 학생지원계장과 공동하여 마치 위 대학 입학금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해당 유학생들을 기망하여 입학금 명목의 금액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위 교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