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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마산시내 유명대학 교수가 중국인 유학생 선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관한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중국인 유학 알선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동 대학 학생지원과장, 학생지원계장과 공동하여 마치 위 대학 입학금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해당 유학생들을 기망하여 입학금 명목의 금액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위 교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임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4-27
조회수	11107
첨부파일	[1]2008고단1479[1].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마산시내 유명대학 교수가 중국인 유학생 선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국인 유학 생 입국에 관한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중국인 유학 알선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고, 동 대학 학생지원과장, 학생지원계장과 공동하여 마치 위 대학 입학금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해당 유학생들을 기망하여 입학금 명목의 금액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위 교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 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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