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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에 가까운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이라 속이면서 경찰관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서류에 동생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 8월의 불구속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4-16
조회수	10089
첨부파일	[1]2009고단499..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에 가까운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이라 속이면서 경찰관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서류에 동생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 8월의 불구속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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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마산시내 유명대학 교수가 중국인 유학생 선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관한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중국인 유학 알선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동 대학 학생지원과장, 학생지원계장과 공동하여 마치 위 대학 입학금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해당 유학생들을 기망하여 입학금 명목의 금액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위 교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임
다음글	피고인 A가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차량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에서, 친구인 피고인 B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의 범인이 자신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를,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