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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 A가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차량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에서, 친구인 피고인 B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의 범인이 자신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를,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4-03
조회수	13078
첨부파일	[1]2009고단478.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피고인 A가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차량 운전 자 등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에서, 친구인 피고인 B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의 범인이 자신 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를,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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