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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화주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경남지부대 소속 근로자들 12명에게 업무방해 등의 죄를 적용해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4-03
조회수	8617
첨부파일	[1]2008고단3955.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화주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경남지부대 소속 근로자들 12명에게 업무방해 등의 죄를 적용해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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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 A가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차량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에서, 친구인 피고인 B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의 범인이 자신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를,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다음글	함안군내에서 기존에 노선버스를 운행하던 마산지역 버스회사들이 기존에 시외버스를 운행하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A 버스회사에 대한 면허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처분 취소소송에서, 면허처분의 목적, 내용, 경위, 절차 등에 비추어 마산을 비롯한 다른 시군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므로, 함안군수의 A버스회사에 대한 면허는 정당하여 위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