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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함안군내에서 기존에 노선버스를 운행하던 마산지역 버스회사들이 기존에 시외버스를 운행하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A 버스회사에 대한 면허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처분 취소소송에서, 면허처분의 목적, 내용, 경위, 절차 등에 비추어 마산을 비롯한 다른 시군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므로, 함안군수의 A버스회사에 대한 면허는 정당하여 위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3-27
조회수	9076
첨부파일	[1]2008구합615.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함안군내에서 기존에 노선버스를 운행하던 마산지역 버스회사들이 기존에 시외버스를 운행하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K버스회사에 대한 면허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처분 취소소송에서, 면허처분의 목적, 내용, 경위, 절차 등에 비추어 마산을 비롯한 다른 시군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므로, 함안군수의 K버스회사에 대한 면허는 정당하여 위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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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이미 출판되어 인기리에 시판 중이던 영어교재에 실려 있는 일부 문장들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영어회화 사전을 제작, 판매한 사안에서, 저작권자가 출판한 교재의 문장들이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명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