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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이미 출판되어 인기리에 시판 중이던 영어교재에 실려 있는 일부 문장들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영어회화 사전을 제작, 판매한 사안에서, 저작권자가 출판한 교재의 문장들이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명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3-27
조회수	9285
첨부파일	[1]2007고단613.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이미 출판되어 인기리에 시판 중이던 영어교재에 실려 있는 일부 문장들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영어회화 사전을 제작, 판매한 사안에서, 저작권자가 출판한 교재의 문장들이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명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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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을 포르노 배우의 신체 사진과 합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해당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물을 반포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