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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을 포르노 배우의 신체 사진과 합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해당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물을 반포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1-08
조회수	13472
첨부파일	[1]2008고단4156[1].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을 포르노 배우의 신체 사진과 합성하여 인터넷 에 게시함으로써 해당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물을 반포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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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이미 출판되어 인기리에 시판 중이던 영어교재에 실려 있는 일부 문장들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영어회화 사전을 제작, 판매한 사안에서, 저작권자가 출판한 교재의 문장들이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명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글	"기술개발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후 기술개발과 무관한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정상거래로 가장하여 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2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