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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기술개발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후 기술개발과 무관한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정상거래로 가장하여 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2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1-08
조회수	8868
첨부파일	[1]2008고단2578[1].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기술개발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후 기 술개발과 무관한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정상거래로 가장하여 돈을 돌려받 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2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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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되었으나,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경위, 피고의 통보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의 면직은 실질상 피고의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피고의 정리해고는 노조에 대한 사전통보,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