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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공사현장 부근의 사슴목장에서 사슴이 죽거나 녹용생산량이 감소된 경우 도로공사의 시공사인 건설업체와 시행처인 경상남도는 사슴목장의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11-03
조회수	9522
첨부파일	[1]2007가합1715.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공사현장 부근의 사슴목장에서 사슴이 죽거나 녹용생산량이 감소된 경우 도로공사의 시공사인 건설업체와 시행처인 경상남도는 사슴목장의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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