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이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 괴롭힌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10-28
조회수	9606
첨부파일	[1]2008고단3122.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이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 괴롭힌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공사현장 부근의 사슴목장에서 사슴이 죽거나 녹용생산량이 감소된 경우 도로공사의 시공사인 건설업체와 시행처인 경상남도는 사슴목장의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다음글	"공유수면매립법의 해석상 준공인가 이전에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처분이 가능하고, 공유수면 매립 승인과 목적변경 승인 당시 마산지역의 인구변화, 주택보급률, 매립지의 입지조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경상남도의 매립목적 변경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