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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의 해석상 준공인가 이전에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처분이 가능하고, 공유수면 매립 승인과 목적변경 승인 당시 마산지역의 인구변화, 주택보급률, 매립지의 입지조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경상남도의 매립목적 변경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10-16
조회수	8682
첨부파일	[1]2008구합1113.pdf
이번주 우리법원 주요판결 공유수면매립법의 해석상 준공인가 이전에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처분이 가능하 고, 공유수면 매립 승인과 목적변경 승인 당시 마산지역의 인구변화, 주택보급률, 매립지의 입지조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경상남도의 매립목적 변경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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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원고가 법무사인 피고에게 채무자의 경매신청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선순위 담보권을 말소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원고가 교부한 금원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채무변제에 관한 별도의 수수료 약정이 없었던 경우 피고에게 채무변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