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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법무사인 피고에게 채무자의 경매신청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선순위 담보권을 말소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원고가 교부한 금원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채무변제에 관한 별도의 수수료 약정이 없었던 경우 피고에게 채무변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10-14
조회수	9405
첨부파일	[1]2007가단18122.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원고가 법무사인 피고에게 채무자의 경매신청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선순위 담보권을 말소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원고가 교부한 금원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채무변제에 관한 별도의 수수료 약정이 없었던 경우 피고에게 채무변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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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피고(금융기관)로부터 보증심사업무를 위탁받은 원고(금융기관)가 대상자에 대한 간이신용조사를 하면서 대상자의 사업장에 원고의 가압류 등기가 해제되지 않고 있음에도 '적정'이라고 표시한 경우 원고가 보증심사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면책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