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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명령휴직을 받았다가 면직 및 징계해직된 경우 퇴직 당시의 기준급여가 명령휴직 전 급여의 43%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여를 명령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10-14
조회수	8903
첨부파일	[1]2007가단12759.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원고가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명령휴직을 받았다가 면직 및 징 계해직된 경우 퇴직 당시의 기준급여가 명령휴직 전 급여의 43%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여를 명령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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