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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려는 원고들의 상경을 집회 시작 9시간전부터 막은 경찰의 조치는 원고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8-21
조회수	8997
첨부파일	[1]2008가단2374호.pdf
우리법원 주요판결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려는 원고들의 상경을 집회 시작 9시간전부터 막은 경찰의 조치는 원고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 야 한다는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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