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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보도에 설치된 맨홀 덮개가 분실되어 없는 상태에서 보행자가 맨홀 구멍에 빠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에게 생긴 손해 중 6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7-17
조회수	9530
첨부파일	[1]2008가합1613[1].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보도에 설치된 맨홀 덮개가 분실되어 없는 상태에서 보행자가 맨홀 구멍에 빠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에게 생긴 손해 중 6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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