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무면허 주류제조 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하고 중국산 농축액과 식용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복분자 원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7-16
조회수	9069
첨부파일	[1]2008고단525.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무면허 주류제조 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로 주류를 제조하고 중국산 농축액과 식용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복분자 원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을 인정 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조합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교부받은 조합장에게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다음글	사냥견이 동네 운동장에서 9세 어린이의 얼굴부분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사냥견의 소유자와 사육을 맡고 있던 관리자에게 감독소흘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각각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