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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냥견이 동네 운동장에서 9세 어린이의 얼굴부분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사냥견의 소유자와 사육을 맡고 있던 관리자에게 감독소흘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각각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7-15
조회수	9490
첨부파일	[1]2008고단1277.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사냥견이 동네 운동장에서 9세 어린이의 얼굴 부분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에 서 사냥견의 소유자와 사육을 맡고 있던 관리자에게 감독소흘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각각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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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예전에도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고, 그 뒤 다른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인으로 행세하여 자수를 하도록 교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