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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예전에도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고, 그 뒤 다른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인으로 행세하여 자수를 하도록 교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6-23
조회수	9285
첨부파일	[1]2008고단1496..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예전에도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고, 그 뒤 다른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인으로 행세하여 자수를 하도록 교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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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하던 중 단속이 되자 수사기관에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시키고, 그 뒤 범인도피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자신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