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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하던 중 단속이 되자 수사기관에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시키고, 그 뒤 범인도피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자신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5-20
조회수	9843
첨부파일	[1]2007고단4454[1].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하던 중 단속이 되자 수사기관에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시키고, 그 뒤 범인도피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자신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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