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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골프장 정관에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위임투표를 인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출석 위원이 출석 위원에게 그 투표권을 위임한 것은 법령상, 정관상 근거가 없어 그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5-19
조회수	9342
첨부파일	[1]2008가합1057[1].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골프장 정관에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위임투표를 인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출석 위원이 출석 위원에게 그 투표권을 위임한 것은 법령상, 정관상 근거가 없어 그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 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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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15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당하거나 피고인의 부모가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허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에게 무고죄, 사기미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