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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5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당하거나 피고인의 부모가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허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에게 무고죄, 사기미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4-30
조회수	15716
첨부파일	[1]2006고단3463[1].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15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당하거나 피고인의 부모가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허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고인 에게 무고죄, 사기미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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