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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이 적정하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5
조회수	9772
첨부파일	[1]2008노444[1].pdf
이번주 우리법원 주요판결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 어 있거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이 적정하다는 판결" 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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