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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육기관인 대학교가 등록금을 내고 수강 중인 장애인에게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4
조회수	8295
첨부파일	[1]2007가단27413[1].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 판결 "교육기관인 대학교가 등록금을 내고 수강 중인 장애인에게 관련 법령이 규정하 고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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