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를 불과 0.001%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1
조회수	14340
첨부파일	[1]2007구단2921[판결문].pdf
우리법원 이번주 주요 판결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를 불과 0.001%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는 적법하 다는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교육기관인 대학교가 등록금을 내고 수강 중인 장애인에게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다음글	양조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군기지구역인 통제구역에 무단침입하여 전어잡이를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4월 또는 징역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한 판결